검찰이 이례적으로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내부 점검과 혁신을 하겠다"며 말을 아꼈는데 일각에선 검찰과 공정위간 업무영역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다음날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우리 공정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을 통해서 내부 혁신의 노력을 더욱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대기업 부당 행위 등을 조사해온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검찰이 세종시에 있는 공정위를 공개 수사한뒤 나왔습니다.
검찰은 공정위의 일부 퇴직 간부들이 법을 위반해 유관기관에 취업했는지 여부, 대기업 공시 의무 위반 등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간 점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작년에 김상조 위원장이 새로 만든 기업집단국의 전신 조직인 시장감시국과 기업집단과 등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일단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일각에선 검찰의 이번 공정위 수사가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양측의 힘겨루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제도인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못마땅해하는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