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정부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을 전체 노인의 9.6%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가정 내에서 노인을 돌볼 수 있게 돕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늘리면 반면 요양병원에서 오래 머무르는 경증 환자는 줄입니다.

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의 5가지 핵심 추진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돌봄·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병원·시설 합리적 이용 유도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책임성 제고 등입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아동 등을 무조건 병원·시설로 보내기보다 본인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 머무르게 돕는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집에서 받는 재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늘려나가기 위해 이동·외출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노인 외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권 보장도 강화하고 말기 환자를 위한 가정형 호스피스, 장애인을 위한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오는 9월에는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재택 의료 시범사업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입원’으로 대표되는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도 줄여나가면서 꼭 입원이 필요한 환자만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식입니다.

요양병원에 머물러야 하는 만성 중증환자를 위해 감염 예방·환자안전 등과 관련된 수가를 조정하는 반면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은 경증 환자 수가는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요양병원 평가 지표에 입원 적정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복지부는 정책 토론회와 현장 자문단 운영 등을 거친 뒤 8월 말께 사회보장위원회에 구체적 종합계획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커뮤니티 케어는 복지·의료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기존 추진 과제를 엮거나 개선하는 수준으로 성공할 수 없다”면서 “커뮤니티 케어 법을 따로 제정하고 예산 확보, 주민 중심의 인프라 연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