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당국은 지난주 저축은행 업계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출총량 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에 적용중인 대출총량 규제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대비 5%를 넘지 못하게 한 정책입니다.

지난해 이 정책이 시행되면서 2015년과 2016년 연 평균 33%를 넘었던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17%로 떨어지는 효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으려면 대출금리 연18%미만, 상품별 대출자의 70%이상이 4~8등급의 중저신용자여야 합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중금리 상품이 늘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또한 고금리의 상품 외에 선택권이 없었던 중저신용자들이 보다 낮은 금리인 중금리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액이 대출총량에서 제외되는 것을 이용해 저축은행이 고금리 신용대출을 늘리는 것을 억제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사잇돌2대출 기준을 맞추기 버겁지만, 기업금융 외에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기존 상품 리뉴얼을 통해서라도 당국 기준에 맞춘 중금리대출 상품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적은 자동차담보 대출 등을 여신전문회사의 대출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규제가 완화된다면 여신전문회사들도 중금리 대출상품 판매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출총량 규제가 완화되면 저축은행은 현재 대출총량규제에서 제외되고 있는 정책 대출상품인 사잇돌 대출, 햇살론 외에도 자체 중금리 대출 상품을 적극 판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축은행들이 현재 판매중인 자체 중금리대출 상품도 리뉴얼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저축은행들이 판매중인 자체 중금리대출 상품 금리는 연 8~24%인데, 금융당국은 연 15% 내외의 사잇돌2대출 금리를 중금리대출 상품 기준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