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언론 개혁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권발 가짜뉴스 피해가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늘(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소위 언론개혁을 내세워 언론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 정권 눈높이 맞춘 보도지침에 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정권 발 가짜뉴스 폐해가 오히려 심각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 발 가짜뉴스' 사례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일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는 소위 '가짜뉴스 성지순례' 코스가 된 지 오래다. 희대의 가짜뉴스라는 격앙된 비판까지 나올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분열·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 '야당은 국정운영 동반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1야당을 동반자로 여기기는커녕 국회 법안 일방처리 등 야당을 철저히 무시해 왔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비판했다. "최근 영업제한 시간을 8분 초과했다고 2주간 영업정지를 내린 처분이 있었다. 정상 정부였다면 손실보상계획부터 수립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민 생존권을 마음대로 침해하면서도 수준 이하의 찔끔한 지원만하며 단속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영세사업자부터 피해 규모에 따라 선별적 차등 지급하길 바란다"며 "재난지원금은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재난생계자금이 돼야 한다. (차등 지급을 위해) 전기료, 임금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예산 558조 중 10%를 절감하면 20조원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