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은 축산물 이력번호 도용이 불법인 걸 알면서도 이력번호를 도용하는 업체들에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지난2012년 뉴스후+ 취재팀이 농협안심한우 판매점이 한 소의 이력번호를 2년간 이용하는 실태를 취재해 보도했는데요. 정부 발표를 보면 이력표기를 거짓표기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매년 500백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력번호를 도용하거나 위조해서 육우를 황소로 2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일반한우를 브랜드 한우로 둔갑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속출하는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한우가공 유통업자들과 축산물 판매점들은 이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단속과 점검을 피하는 방법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끊이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이력제 도용 원산지 허위표시 그리고 짝퉁한우 실태를 최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축산물 이력제 도용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축산물 이력제 도용 및 원산지 둔갑의 문제는 지난 2012년 말 처음으로 그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2012년 11월 보도된 농협안심한우의 판매 실태입니다.

      

"소고기 이력번호 2년간 도용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농협이 운영하는 농협 안심한우 판매점은 과연 정품만 판매할까 확인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2년 동안 똑같은 개체번호를 사용해 모든 쇠고기 부위를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농관원은 2년간 한 개의 이력번호롤 도용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던 겁니다.

 

〔농협 안심축산분사 관계자〕

 

포스 부분은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농협안심한우를 운영하고 있는 분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농협안심축산분사 관계자〕 글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방지하자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농협 측에서는 관리가 미숙하고 신중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합니다.

 

【농협 안심한우 가공업체 관계자】

 

저희 입장에서 저는 실수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신중했어야 되는 건데...

 

축산물 이력번호 도용 사례는 끊이지 않고 적발됩니다.

 

2013년에도 쇠고기의 이력번호를 위조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개체를 판매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18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명품 한우브랜드 횡성한우는 과연 어떨까 확인해봤습니다. 

      

횡성한우, 횡성에서 판매된 한우, 충북청주 소고기로 드러나

  

횡성한우축제가 열리는 횡성군에서도 일반 국내산 한우를 횡성한우로 속여서 비싼 값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기자: 횡성 한우는 아닌 거네요?

 

판매점 관계자: 네, 횡성 한우가 아니라 이 한우는 충북 청주산...

 

횡성한우 품질인증마크도 붙어있습니다.

 

〔이창주 주무관/국립농산품질관리원〕

 

사장님, 이 마크는 횡성군에서 인증받아야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거 도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기자: 이 사실을 인정하시지요?

 

판매 대표: 네, 네, 이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도 횡성한우 판매점에서 축산물 이력번호를 마음대로 조작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자: 없는걸로 나와요. 이력조회가. 

 

한우프라자 대표: 그때 어떻게 된거냐면...

 

매년 시행되는 농관원의 단속에도 왜 쇠고기의 부정유통이 끊이지 않는지 농관원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기자: 이력번호가 동일하면 동일성 검사를 하나요?

 

이창주 주무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 (이력)번호에 해당하는 고기가 있는데 잘려져 있다. 슬라이스해서 일부 진열을 했다 그러면 (이력번호가)맞을 확률이 높을거 아녜요. 만약 동일한 번호로 되어있다면..  

 

기자: 그러면 검사가 안 들어가는 거고요?

 

네 뭐 굳이 해볼 필요가 없다 판단되면 안할 수도 있는거죠. 100% 다 한다는건 아니니까...

      

농관원, 이력번호 조회되면 DNA 동일성 검사 안 해…

  

신고가 들어와도 쇠고기 포장지 라벨의 이력번호만 조회가 되면 DNA 동일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해당 업체의 점검을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농관원은 지역당 점검 인력이 단 한 명 뿐이기 때문에 단속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창주 주무관/ 농관원 유통관리과〕 

 

식육을 판매하는 업소가 군청 말고 횡성군만 해도 한 몇 백 개 되려나?

 

(식육 판매점이) 엄청 많을거 아니예요. 담당자 혼자 해요.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농관원의 단속에도 원산지 둔갑과 이력번호 도용이 계속되는 이유를 수도권의 한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물었습니다.

 

〔한우 유통업체 대표〕

 

정육점들 가서 이력추적기 딱 꼽으면 거의 몇 달 지나거나 몇 년 지난 것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 그냥 무늬만 달아 놓는것 뿐이지 그냥 이력도 한 4~5년 된 것 그대로 쓰는거예요.

 

일반 정육점이나 식당에서는 오래된 한우 이력번호 한 개를 다른 등급의 여러 개체에 붙여서 돌려 막는 식으로 사용하여 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윤경숙/ 슬기로운 여성행동〕

 

횡성한우 몇 등급 하면 당연히 그 등급이라고 생각하고 그램 수 확인한 다음에 가격 같은 경우는 그 등급에 맞춰서 가격이 매겨졌을거라고 믿고 사서 먹는건데 그런걸 속였다는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클로징】 

 

이력번호의 허점을 이용해 업체들이 정부의 단속을 교묘히 빠져나가는데도 농관원은 뒷북만 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력번호 도용으로 인한 짝퉁 한우 판매를 과연 농림부는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축산농가와 소비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확인해봤다. 최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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